업종·매출·소득만 넣으면 성실신고 대상 여부와 개인·법인 세부담을 참고용으로 비교해드립니다. 단정이 아니라 판단 재료입니다 — 최종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.
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이 업종군마다 다릅니다(소득세법 시행령 §133).
1년 총 매출(수입금액). 성실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씁니다.
매출에서 필요경비·소득공제를 뺀 금액(대략). 세부담 비교에 씁니다. ※ 개인·법인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.
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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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세부담 단순 비교 (참고용)
개인사업자 (종소세+지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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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(법인세+지방, 유보 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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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이 비교는 소득을 전액 법인에 남겨두는(유보) 가정의 단순 계산입니다. 법인은 대표 급여·상여(근로소득세+4대보험)나 배당(배당소득세)으로 돈을 꺼낼 때 세금이 추가로 붙어, 실제 부담은 급여·배당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"얼마 절약"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참고 수치로만 보세요.
③ 전환 판단 체크리스트
전환하기로 했다면 — 방법 3가지
일반 사업양수도개인 사업의 자산·부채를 법인에 넘기고, 개인은 폐업·법인은 개업. 특례를 안 쓰면 양도소득·부가세 등이 원칙대로 과세됩니다.적합: 자산이 단순하고 특례 요건을 안 맞출 때
세감면 포괄양수도사업 전부를 통째로 이전.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맞추면 양도소득 이월과세·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(조특 §32 계열).적합: 계속 운영 중이고 요건을 맞출 때 (실무 주류)
현물출자개인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지분을 받는 방식. 역시 조특 요건을 맞추면 이월과세 등이 가능합니다.적합: 부동산·설비 중심, 자본 구성이 중요할 때
요건·기간·사후관리(지분 유지 등)는 조세특례제한법 §32 및 시행령 확인이 필수입니다.
전환 전에 꼭 아셔야 할 함정
법인 돈 ≠ 내 돈.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꺼내면 가지급금·인정이자·상여 처분 문제가 생깁니다. 급여·배당이라는 정해진 통로로만 꺼내야 합니다.
이중과세. 법인 이익에 법인세를 내고, 배당으로 꺼낼 때 개인세가 또 붙습니다. 급여·배당 설계가 어긋나면 총부담이 개인 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.
이익이 적으면 오히려 불리. 세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4대보험·기장·등기 같은 고정비만 늘 수 있습니다.
전환해도 성실신고는 3년 따라옵니다. 성실신고 대상이던 개인이 법인 전환하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유지됩니다(법인세법 §60의2). "전환하면 성실신고 끝"이 아닙니다.
특례 사후관리.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지분 유지 등 요건을 어길 때 추징될 수 있습니다.
이 진단은 참고용 예진 도구입니다. 2026년 귀속 세율 개정·건강보험 요율은 별도 고시로 바뀔 수 있고, 실제 판단은 개별 상황(급여·배당 설계, 자산 종류, 지역 등)에 따라 달라집니다. 최종 결정은 반드시 세무사·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