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장님 안전망 2026년 기준

직원은 퇴직금이 있지만 사장님은 없습니다.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돈을 부어 폐업·은퇴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사장님 전용 퇴직금 통장입니다(중소기업중앙회 운영). 핵심 혜택은 세 가지입니다.

· 세금 할인(소득공제): 부은 돈을 소득에서 빼주니 종합소득세가 줄어듭니다. 한도는 연 200만~600만원(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큼 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).
· 압류 금지: 사업이 망해도 이 돈은 법으로 압류가 안 됩니다. 재기 자금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.
· 복리 이자: 납입금에 연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.

2026년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가 1,800만원으로 늘고, 50개월 추가납입 제한이 없어졌습니다. 가입·상담: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(8899-2000) 또는 시중은행 창구.

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사장님을 지키는 법입니다.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

· 10년 갱신요구권: 계약 후 10년까지는 사장님이 원하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,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(월세 3기 연체 등)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(법 제10조).
· 월세 인상 상한 5%: 계약을 갱신할 때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월세·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%까지입니다(법 제11조, 시행령 제4조). 그 이상 요구하면 법 위반입니다.

주의: 지역별 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x100)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액 임대차는 일부 조항(5% 상한 등)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분쟁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(대한법률구조공단 132)에 무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